■ 진행 : 노종면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,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검찰이 지켜야 할 규칙 가운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법무부가 이를 개정하려고 합니다.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이 취지만 놓고 보면 필요성이 이해되지만 자칫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가 침해되는 방향으로 오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돼 왔던 논쟁거리입니다. 지금은 조국 봐주기다,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번지고 있습니다. 여야 1:1 미니토론 더정치, 오늘은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과 그 논거를 들어보겠습니다.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,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수사공보준칙 개정 토론하기에 앞서서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 얘기를 잠깐만 해 보죠. 민주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?
[현근택]
이게 정치쇼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.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. 황교안 대표는 꼭 국회의 시간이 돌아오면 밖에 나가서 뭘 하시더라고요. 예전에도 보면.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정기국회 시즌이고 뭔가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타임, 시간이 왔습니다. 그동안 인사청문회도 있었지만. 그렇게 본다고 하면 또 시기적으로도 그래요. 시기적으로도 이슈가 됐을 때가 아니라. 그리고 또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아마 국정조사 주장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삭발 형식으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뭘 더 하시려는지 저는 조금 약간 코너에 몰려서 하신 게 아닌가. 본인의 의지... 이런 거 잘 안 해 보신 분이거든요, 예전에. 제가 본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.
코너에 몰려서 한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.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본인 입으로 이것은 마지막 통첩이다, 최후통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다음 수순이 있습니까?
[윤기찬]
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바 없고요. 일단 국정 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효과가 없다.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은 협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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